“추경, 7월 골든타임 놓치면 의미 없어…野 청문회 연계 안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6일 민주노총을 향해 “지금은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민주노총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총파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새 정부가 들어오니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6월이 다 지나갔으니 7월에라도 국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되더라도 지자체까지 돈이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바로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지금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추경 문제를 장관들 청문회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평균 21%인데, 우리나라는 8.9%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등도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다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를 이제까지 기업에만 맡겼는데 시장의 실패, 민간의 무능만 확인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업의 경우 특정 계절에만 일이 있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3대 현안에 대해 기업들이 불안해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맞춤형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