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하려면 많은 과제” 신중론…대정부질문 답변“경제정책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고통받는 국민에 가슴 아파”한미 외교안보라인 불통 지적엔 “일주일에 한두번 통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에 대해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 못 한 제도”라며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에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성과와 가능성도 있고 만만찮은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미 외교안보라인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어제 야당 의원들로부터 누구누구는 통화도 안 된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어제도 통화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