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9∼30일(현지시간)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한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조정관은 특히 이번 조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중일 3국 산업협력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관계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와 부품을 국내산업이 대체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과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남아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일본 측 대표인 가시와바라 교코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적절한 수출통제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역제재 조치가 아니므로 글로벌 공급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