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장일치 추인… 29일 처리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박진 “외교의 정쟁화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윤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나온 ‘비속어 논란’과 관련, “의총 핵심 의제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협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얘기들이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의결할 수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여당 대표 연설이 예정된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민주당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도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건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임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른다”며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