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특위 모두발언 “핵심 배출원 감축”
“공공부문 솔선수범” 강조하며 2부제 재개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며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8만t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니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는 등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중국과 겨울철 배출량 감축계획과 예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책에 대해선 우선 “도로수송, 대형사업장, 석탄 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동정지 발전소 수를 작년 14기에서 올해는 15기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실내 난방온도 18℃ 유지 및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재개 등을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문했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며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 결과 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2016년 47일에서 지난해에는 180일로 연중 절반 정도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철저히 대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