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고등교육 증액

대학가 ‘프라임’사업에 2012억… 대학 1곳에 300억까지 지원

내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2조 4000억원 증가한 55조 7000억원이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 논란으로 여야가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보복성 감액’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단위가 큰 신규 사업들이 정부안대로 통과하거나 국회에서 증액됐다. 전체 예산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올해 대비 1조 8000억원 증가한 41조 4000억원이다. 내국세가 늘면서 함께 늘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살림에 쓰인다.

●고등교육 올 9조 3000억 책정

고등교육 부분은 3000억원 증가한 9조 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이 눈에 띈다. 사회 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이지만 규모가 2012억원에 이른다. 기존 학과 통폐합, 학부 및 단과대 신설 등으로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조정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의 한 국립대 총장은 “현재 정원의 5분의1 이상을 덜어낼 각오를 하고 있다”며 “지방의 대학들이 이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물론 반대하는 학생들도 많아 대학가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겪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2018학년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그대로 놔두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에 걸쳐 형성돼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문사철’(문학·사학·철학)로 대표되는 인문학 진흥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예산 항목은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이다. 정부안은 344억원이었지만, 해당 부서가 발로 뛰면서 국회에서 되레 늘었다. 대학의 인문학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등을 평가하고 지원금을 주는 신규 사업이다. 대학별로 특화된 인문학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경영, 디자인, 정보통신기술(ICT) 등 실용 학문과 인문기반 학문을 합한 인문학 분야의 과정 등을 신규 개설하는 학교에 적게는 5억원, 많게는 대학별로 40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교육부는 이 사업에 2년 동안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344억원으로 깎이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막판까지 사업의 중요성을 여야에 강조하면서 예산이 대폭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영 차관이 국회 등을 밤낮으로 뛰어 예산을 늘리는 데 공을 세웠다”고 귀띔했다.

올해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의 성공 개최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항목도 있다. 해외 교사파견 지원 사업은 지난해 8억원에서 정부안으로 무려 51억원 뛴 59억원으로 책정돼 국회 통과됐다. 내년부터 300명의 예비·현직 교원과 퇴직 교직원을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 1~3년의 장기 파견 교원은 140명, 방학 동안 외국에서 가르치는 단기 파견 교원은 160명 수준이다. 세계시민교육지원은 정부안으로 22억원이 책정됐다가 국회에서 25억원으로 늘었다.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이 주도해 주요 의제로 채택한 ‘세계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정책 개발과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다.

●국립대 시설확충도 250억 늘어

신규 사업인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은 300억원이 정부안 그대로 편성됐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활용해 직장에 다시는 성인학습자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 46개 국립대 시설확충은 3886억원에서 4134억원으로 250억원가량 늘었다. 노후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실상 매년 늘어나는 사업”이라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정에 없던 사업비 10억원이 추가됐다.

이 밖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구축(K-MOOC) ▲수학과학교육 내실화는 국회에서 각각 6억원, 5억원, 5억원씩 증액됐다. 한편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은 내년에도 2240억원, 대학특성화사업(CK)은 2467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미래부-R&D·기초연구 집중

“우리도 달 탐사” 200억… 무인기 등 개발 150억 첫 편성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91억원 늘어난 14조 4174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창조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대부분이 정부안대로 인정되거나 추가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액수는 862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5571억원으로 올해 6조 5138억원보다 43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기대보다 증액분이 크지 않다. 2015년 R&D 예산(6조 5138억원)이 전년(6조 839억원) 대비 7.1%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도 R&D 예산은 0.7%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들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렇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12개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 규모가 1807억원으로 다소 큰 편이며, 들쭉날쭉한 R&D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일치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폭도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정부 전체 R&D 예산은 18조 89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 7793억원보다 1조 1107억원(6.2%)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19조 942억원으로 올해보다 2042억원(1.1%)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이다. 미래부 R&D 예산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눈에 띄게 증액된 부분은 달 탐사와 무인이동체 기술 분야다. 달 탐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2020년까지 우리 기술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라고 밝히는 등 대표적 과학분야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쪽지 예산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사업비 ‘0’인 상황에서 올해 해당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유사 분야 연구비를 쪼개서 쓰는 등 꼼수 아닌 꼼수로 달 탐사 관련 연구를 했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대선 공약 실천 차원에서 일단 내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달 탐사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8년까지로 예정된 1차 사업에 1950억원의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안에 300억원이 증액된 400억원을 배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예산소위에서 “달 탐사 사업 때문에 다른 과학 R&D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달 탐사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절충안으로 100억원이 추가 증액된 200억원을 제시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우주탐사를 위해 위성 개발보다는 더 고도화된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서 인정해준 만큼 향후 달 탐사 연구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등 육·해·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 연구가 해외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데도 예산이 배정됐다. 미래부는 공통핵심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의 신규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90억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내년 사업규모가 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확보와 창조적 지식 창출, 미래 유망분야의 신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일본의 잇따른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과 중국 본토의 첫 노벨과학상 수상이라는 ‘충격’ 때문에 미래부에서 제시한 기초 분야 예산안은 국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됐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신진 및 중견 연구자 등 개인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200억원 증가한 6075억원, 집단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93억원 증가한 1582억원으로 확정됐다. 원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바이오, 기후,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3598억원보다 712억원 늘어난 4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 분야와 바이오·의료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국회의 요구로 정부안보다 각각 10억원과 20억원이 증가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