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發 다주택 처분 이슈 통합당으로 불똥
주호영 “반헌법적 발상… 정부 무능 시인”
원희룡, 백지신탁 제안 “국민신뢰 회복해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지키기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미래통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하긴 쉽지만, 통합당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노 실장의 행태를 마냥 비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게 유능한 정부인데, (청와대의 주택 매각 지시는)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통합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적 권력을 갖고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런 논의가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를 보완한 제도적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제안했다. 백지신탁제도란 공직자가 재임기간에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감하는 대책이다. 주식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원 지사는 “2005년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공약해서 입법단계까지 갔는데 국회에서 좌절됐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지체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투기성 다주택자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다주택 소유가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원 지사의 발언을 경계했다. 당내 의견 대립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원 지사의 얘기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이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