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이나 11일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김윤옥 여사와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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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앞줄 왼쪽)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황식(앞줄 오른쪽부터) 국무총리,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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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앞줄 왼쪽)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황식(앞줄 오른쪽부터) 국무총리,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공식 방문이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비준 문제가 현재 양국 의회에서 모두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결정된 것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의 방미 이전까지는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빈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은 인도와 멕시코, 중국, 독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이 대통령은 방미 직후인 다음 달 13일 워싱턴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현안을 긴밀히 조율할 계획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외에 양국 경제관계 증진 방안과 한·미 동맹관계의 성과 및 발전방향,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방미가 한·미 FTA 비준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의제가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한·미 FTA 비준은 한·미 동맹 관계의 발전을 위한 도약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 내외 주최 국빈 만찬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공동 주최 오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양국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 관계가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어느 때보다 굳건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무엇보다 한·미 전략동맹 관계의 중요성과 두 정상이 쌓아온 두터운 우의와 신뢰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