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조건 내건 민주

민주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앞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이익의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산업보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결코 비준안 통과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중소상인과 골목상인 보호입법, 개성공단 국내 원산지 인정, 농수축산업 피해보호 예산 확보, 통상절차법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통상조약 절차 및 국내이행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통상협정의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중요 진행상황을 국회 및 소관 상임위에 즉각 보고토록 하고, 통상조약의 어떤 규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제규범상 허용된 국내법이 한·미 FTA 조항과 충돌할 때는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데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에 앞서 중소상인과 골목상인을 강조하는 것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서민층과 중산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간에 대립하고 있는 한·미 FTA 국회 비준 논란은 결국 야당 간의 대립으로 격화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피해보전 대책만 마련되면 비준안을 통과시켜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신당 등은 한·미 FTA 처리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김혜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말만 앞세운 논리로 정부와 한나라당과 타협한다면 민주당 역시 노동자, 서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