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 답변

김관진 국방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급변 사태를 맞고 있는 북한 군부와 관련,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핵무기 통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김학송·김장수 의원이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북한 권력이 김정은으로 승계 중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의사결정권도 김정은에게 갔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김정은 체제가 오래갈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김장수 의원이 “김정일이 오래 살아 있길 바랐나. 아니면 새 지도자가 등장하길 바랐나.”라고 묻자 “대답하긴 어렵지만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이 덜 합리적이었고, 김정은은 20대이기 때문에 김정일보다도 합리성이 결여돼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의미로의) 리더십 패러다임 변화는 없을 것이고, 북한 내부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권력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100% 공감한다. 현재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북한 권력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이 “지금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도 안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아직 4년이나 남은 만큼 그때까지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킬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도발 징후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가 워치콘과 데프콘을 한 단계씩 올리려고 부산을 떨었다가 합참의장이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난 뒤에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처음부터 부산을 떨지 않았고, 전방의 경계태세만 2급으로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애기봉, 평화전망대, 통일전망대 등 최전방 3곳에 설치키로 한 성탄트리 등탑(종교탑) 점등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