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 계기로 양자회담
文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중단

한일 국방차관이 7일 서울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협력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일 국방차관회담이 열리는 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6~8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이 양자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 신 차관과 오카 심의관은 일본의 국제관함식 초청, 우리 군의 일본 초계기 대응 절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간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데다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태다.

일본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고 정부는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한일 간 경색으로 군 고위급 대화는 실종된 상태였다. 일본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우리 군은 되레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강력한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우호적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현안 해결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DD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위해 2012년 출범한 한국 주도의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