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 세습체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 명기했다.

　또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모두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2시간가량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SCM 회의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군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지칭하는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가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가 앞으로 작전계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경제난,고립이 심화하는 경우 불안정한 상태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미 양국 모두가 북한에 미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서명하고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군사위원회(MC)에 이를 하달했다.

　앞으로 MC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하고,합참과 연합사에서는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한다.

　이번 SCM에서 하달된 전략기획지침은 비대칭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 변화와 국지도발,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이를 대체할 신(新) 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작계를 송두리째 보완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해 대비하여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본 지침이 잠재적인 위기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정책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장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전력,탄도미사일 방어능력(MD)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핵우산 제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확장억제와 관련한 재래식(비핵) 전력의 제공도 논의하는 협력 메커니즘 성격을 갖는다.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간의 협력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외 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내에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이 위원회는 당분간 독립 운영되지만 앞으로 SCM의 분과위원회로 격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논의 내용은 2개월에 한 차례씩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 보고된다.양국은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전략 안보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핵.WMD억제 대응전략을 만들어내며,연 2~3회가량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다만 미국과 NATO간의 핵관련 의사 결정기구인 NPG(핵기획단)와는 달리 주로 정책적인 대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2015년 12월로 연기된 전작권의 전환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할 문서인 ‘전략동맹(SA) 2015’를 승인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작전계획 발전,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를 비롯한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진행하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정전관리 책임조정,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미국은 대한민국이 (오는 2015년 이후)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하고 한미동맹이 지속하는 동안 (전략정보와 핵우산 등)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 장관이 승인 서명한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문서인 ‘국방협력지침’(DCD)에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범세계적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훈련 등 WMD 비확산 활동지원과 양자(한.미).3자(한미.일).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도 미래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 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공통인식을 거듭 확인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활동 증대,생화학테러 대비,즉응 대기전력 보강 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G20 회의기간 미국의 최첨단 감시자산이 한반도로 추가로 전개되고 생화학테러 대비 전문요원들의 파견 등도 협의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전했다.

　이밖에 양국 장관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으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고,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데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