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합의 했지만 식량지원 등 약속 못 받아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중국을 견제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외교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식량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기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과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 5월 방중 때는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 합의’를 강조한 점은 북한의 수확이다.

한동호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는 “올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이 상당히 공세적이고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방러 목적 가운데 경제적 동기가 가장 크겠지만 동시에 주변국에 전략적 시그널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북한의 수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내용이 매우 미미하고 형식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언급이나 안보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면서 “북·러 공동선언이나 2001년 김정일의 방러 때 발표했던 모스크바 선언의 재확인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가스관 연결 사업은 성사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작업인데다 결국 남한과 협의가 결정적인 만큼 실질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자회담 재개 합의는 선언적 측면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실질적 지원은 없다.”면서 “방중 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는 중국만큼 북한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과대평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호 교수는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정치적인 의도를 놓칠 수 있다.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강온 양면의 전략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 잠정 중단에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다루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했다. 양무진 교수는 “핵심은 UEP의 활동 중단이다. UEP를 놓고 북·미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거친다면 연내 6자회담 개최도 희망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준 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프로그램이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한 미국이 6자회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