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호·이송 시스템 개선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교부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올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북송 탈북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탈북자 보호·이송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동남아시아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각 탈북 루트 해당국과의 정기적인 고위 인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각 해당국의 체제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탈북 루트 재외공관의 주재관 등 전담 인력도 확충하며 업무 매뉴얼을 관련국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5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싱가포르에서 탈북자 유관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1일에는 동남아의 한 공관에서 재외공관 탈북자 담당관 회의를 열어 실무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제 북송 탈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한다. 외교부는 유엔 등 국제 기구는 물론 탈북 관련국과의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북한 인권 문제 조사에 착수하는 COI에 탈북자 안전 보장 감시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라오스에서 탈북자 9명이 중국으로 추방돼 강제 북송된 후 한국대사관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20여명이 최근 국내로 안전하게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루트’를 통한 탈북자 입국이 상당 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오스 현지 ‘안가’에 머무르던 탈북자들을 공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라오스 당국은 안가의 위치 및 탈북자 이송 등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오스 당국의 탈북자 문제 처리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가 현지 고위층을 통해 일선 단속 당국에 전달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