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은

최종 타결은 끝내 불발됐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을 확인했다. 추가협의를 한다는 것과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며칠 또는 몇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 협상을 타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테이블은 미국 워싱턴으로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두 정상이 밝힌 의지가 외교적 수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일단 2차 협상시기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빨리 한다고 해도 다음주 APEC 정상회의는 끝나야 뭔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후딱 해치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결론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 협상을 가질 계획은 없으며 협상을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도 아직 세워 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쇠고기 문제를 건드린 만큼 미국의 결단이 없으면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협상 자체를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종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로부터 FTA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등 야 5당이 FTA 비준을 저지하자는 데 합의하고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정부와 국회의 법리적 해석이 다르다는 점도 또 하나의 문제다. 정부는 협정문 원안에만 손대지 않으면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지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상임위부터 비준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