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치우면 과태료’ 적정성 논란

‘눈 안치우면 과태료’ 적정성 논란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폭설이 쏟아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제설 개선 대책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 앞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제설대책 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도로 제설과 제빙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소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300만원,미국 미시간주 60만원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5년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마련때 도입을 유보했던 처벌 조항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박 청장은 강조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방침은 폭설 이후 제설과 교통소통 등에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단시일 내 즉흥적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폭설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길 미끄러운 것도 국민 책임이냐”고 따졌고,또다른 네티즌은 “눈을 치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야지,안 치우면 벌금 때린다고 압박하는 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서울시의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전국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7.4%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박 청장은 “과태료 도입문제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과태료 액수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승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눈 치우는 것은 계몽으로 해야지 과태료 부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자기 집 앞은 스스로 쓰는 게 전통이고 미덕이다.안하는 걸 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지 모든 걸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도 “지자체마다 조례로 집앞 치우기는 규정돼 있다.교육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통해 일상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과태료를 통해 시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효과는 있겠지만,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