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공원 구역 조정은 10년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주민 밀집 지역을 해제하고 새로운 지역을 공원 내로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최종원(45)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올해 공원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공원 전체 면적의 2%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 조건을 완화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최 과장은 “공원 구역 조정 이후 잔류 마을의 명품화를 추진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포터스로 활동하게 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원관리를 해나가겠다.”면서 “2015년까지 국립공원지역에 16개의 주민 참여형 명품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자연환경지구 내에 세워진 공원 지정 이전의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등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공원 내 사유지 문제와 관련 “한정된 예산으로 매입하다 보니 땅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라며 “매입 과정에서도 ‘주변 땅값이 올랐는데 제시 조건이 맞지 않다’며 거절하는 소유주들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원 구역에서 제외되는 것 말고, 일괄적으로 땅 소유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