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령 前장관 문화재정 확충 필요성 강조

“우리는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복지에 밀려 문화부 예산이 가장 먼저 깎이곤 하는데 생선을 주는 게 사회복지라면 생선을 잡는 요령을 알려주는 게 문화복지다.”





이어령(77) 초대 문화부장관이 문화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 기조 강연에서다. 이 전 장관은 “자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특히 문화가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문화자본의 불평등함이 계급사회를 만들고 결국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근대 경제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돈이나 물질이 이윤이었지만 이제는 사랑, 존경, 자기 만족이 이윤으로 여겨진다.”며 “그런데 문화자본을 갖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고 문화귀족이 나오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관련 예산의 증액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재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문화 관련 예산은 3조 4500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1.12%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전 장관은 “문화자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정책의 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는 1℃ 모자라 끓지 못하는 부문이 많은데, 이미 99%가 만들어진 분야에 문화부가 1%를 도와주면 끓을 수 있다. 예산을 2%만 늘려줘도 20%를 올려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관련 예산의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엔 정병국 문화부 장관과 본부 실·국장 등 30여명,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유관 단체 인사 7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정 장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정부의 문화 콘텐츠 산업 예산은 48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6%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2.2% 규모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뒷받침하면 5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문화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전체 재정의 1% 남짓한 문화부 예산을 2%로 늘려보자는 게 목표인데 올해는 최소한 전체의 1.5%까지만이라도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무엇보다 문화 예술인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