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농가들의 대책요구에 환경부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은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12일 밝혔다. 백 국장은 “사육곰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사육 곰 모두를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또한 개인이 사들인 재산에 대해 정부가 나서 전량 구매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방식이든 사육곰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쪽으로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국제적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신뢰와 국민정서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육 곰의 불법 유통·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46개국 환경단체 회원 270여명이 곰사육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곰 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곰 관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사실상 농가들이 영세해서 지침에 의한 잣대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 안에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정확한 개체수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활용가치 등을 분류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백 국장은 “궁극적으로 대책은 곰사육을 폐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농가 면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사육 종식까지의 종합대책을 5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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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