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국민연금·건보료 체납자 늘어

불황에… 국민연금·건보료 체납자 늘어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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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자가 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5월말 현재 38만 900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의 36만 7000곳보다 6%, 2010년 말의 33만 7000곳보다는 15%가 늘어난 것이다. 체납액도 1조 6975억원으로, 2010년말의 1조 3963억원보다 22%가 늘어났다. 규모별 체납 사업장은 ▲5인 미만 26만 4000곳(68%) ▲5~9인 7만 9000곳(20%) ▲10~99인 4만 5000곳(12%) ▲100인 이상 817곳(2%) 등으로 체납 사업장의 88%가 종업원이 1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체였다. 건강보험료도 사정이 비슷했다. 5월말 현재 직장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사업장은 3만 1135곳이며, 체납액은 21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말의 2만 9594곳, 1715억원과 비교해 1년 5개월만에 각각 5%, 24%가 늘었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사업장의 78%인 2만 4254곳이 종업원 5인미만 영세 사업장이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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