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위주 계약·주차장 무상제공 ‘세빛 의혹 둥둥섬’ 불필요한 하도급·시의회 미의결 등 ‘용인 위법 경전철’

시행사 위주 계약·주차장 무상제공 ‘세빛 의혹 둥둥섬’ 불필요한 하도급·시의회 미의결 등 ‘용인 위법 경전철’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협이 밝힌 ‘지자체 세금낭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에 칼을 빼들었다. 변협은 14일 1차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재정 낭비와 비리를 파헤쳤다.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세빛둥둥섬에 대해 각종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에 따르면 사업협약의 무효 가능성, 주차장 무상제공, 사업추진 근거법령 미비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세빛둥둥섬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또 한강사업본부는 주차장 시설의 수탁자를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함에도 시행사인 플로섬 주식회사에 주차장 188면을 무상제공해 30년간 총 18억 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오 전 시장을 수사의뢰 요청한 결정적 이유인 배임과 관련, 계약 체결 자체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는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책임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도 운영 5년차까지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했다. 협약이 무효가 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도 떠 안았다. 특위 측은 “이런 계약 체결은 서울시에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를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따른 이익을 시행사가 가져가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경전철 사업은 직접적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민·형사 조치는 취하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많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의혹,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점, 분당선 손실보상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결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위반, 실시협약 체결에서 절차상 위법 등의 문제가 주민감사 청구의 요지로 알려졌다.

신영무(68) 변협 회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고, 무분별한 사업계획으로 빚더미에 오른 곳이 많다”면서 “이 같은 재정 낭비가 계속되면 후손들에게 빚만 안겨주고 지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2013-0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