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소송 낸 소방공무원에 회유·협박”

“초과근무 수당 소송 낸 소방공무원에 회유·협박”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헌경 충북도의원,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적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가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임헌경(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집단 청구소송이 제기됐지만 596명의 소방공무원은 이 소송에 나서지 않았고, 81명은 중도에 소송을 포기했다”며 “소방본부의 회유와 협박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한 과장은 부서회의 때 특정 소방공무원을 지칭하며 “나쁜 X이다.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 취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른 소방서로 전보조치하겠다거나 근무 평점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은 물론 퇴근 후 당사자를 불러내거나 전화를 걸어 소 취하를 종용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것이 임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10∼20년 이상 한곳에서만 근무했던 모 소방서에서는 직원 2명이 소송 직후 다른 소방서로 전출된 것이 확인됐다.

한 직원은 협박을 견디지 못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 포기 해약금 100만원을 개인 돈으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이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뒤 추가 소송이 준비되던 지난해 6월께 이런 회유·협박이 더욱 노골화됐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회유·협박 속에서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한 직원은 퇴직 후 수당을 수령했지만 소송을 포기한 직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당시의 간부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소송 미제기 직원들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강일 충북도 소방본부장은 “소송이 제기됐던 2010년에는 분위기상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