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필수인원은 제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투쟁 승리 및 철도 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연말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9일 오전부터 철도운영에 필요한 필수 유지인원을 제외한 ‘필공(필수공익)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9년 11월 파업 이후 4년 만의 파업이 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8월 수서발 KTX 설립에 돌입하면 파업을 할 것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철도노조의 8.1%(자연승급분 1.4% 포함) 임금인상 요구에 코레일은 동결을 내세워 결렬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2.8%다.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은 임금협약 체결이지만 코레일이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결의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해석된다. 9일 파업이 확정된 가운데 돌입시간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10일로 예정된 이사회는 진행키로 했다. 정부 내에서는 수서발 KTX 설립을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연내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역시 파업에 부담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파업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 조합원 1만 2000명이 징계를 받았고 해고된 197명 중 50명이 복직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데다 공기업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첫 파업을 한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업 돌입 시 내·외부 대체인력을 총 가동해 KTX와 수도권 전철은 100%,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는 62.5%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화물 수송은 30%로 떨어져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필공파업이더라도 장기화하면 운행률이 떨어질 수 있고, 노조가 전면파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