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개입·지시 여부 추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조퇴투쟁과 관련해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의 교사선언·조퇴투쟁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던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위원장만 이날 대표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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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교조에서는 이날 김 위원장만이 나머지 전임자들을 대표해 1차 출석요구에 응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전임자 모두가 출석할 이유가 없다.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서도 중앙집행위원들만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전례 없는 전임자 전원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과잉 수사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인수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교사선언과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조퇴투쟁은 교사들의 합법적인 투쟁 수단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는 “전임자들을 대표해 당당하게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고 학습권 침해 없이 정당한 휴가권을 사용한 조퇴집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1차 출석요구에 이어 경찰의 추가조사와 앞으로 있을 출석요구에 대한 대응 방침을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전교조 차원에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전임자를 대표해 출석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머지 소환 대상자들도 전원 불러 원칙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출석요구에 불응 중인 1·2차 시국선언 글 게시자와 서울과 강릉 소재 중학교 교사 2명에게 지난주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들도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교조 홈페이지와 이메일 서버의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 3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교육부와 보수성향 교육·학부모단체 등은 1∼3차에 걸친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이끈 전교조 전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종로서는 전임자와 교사선언 낭독자 등 ‘주동자’로 분류한 75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종로서는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소속인 23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나머지는 각 지역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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