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사업 재개…서울시-강남구 ‘앙금’ 지속

구룡마을 개발사업 재개…서울시-강남구 ‘앙금’ 지속

입력 2014-12-18 11:31
수정 2014-12-18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구 고발 취하 안해 아쉽다” vs “환지방식 주장 공무원 배제해야”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합의의 의미와 법적분쟁 처리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해 세부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
구룡마을 개발사업 재개
구룡마을 개발사업 재개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무산됐던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재개된다. 구룡마을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의 일부 도입을 주장한 서울시와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연합뉴스 DB
구룡마을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의 일부 도입을 주장한 서울시와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거주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요구하는 수용방식을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사고를 계기로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부 일정은 강남구와 협의하겠다며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구룡마을 개발 이익이 현지 공공시설 설치, 거주민 복지 증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거주민 재정착에 쓰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함께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전날까지 세부적인 발표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 부시장과 신 구청장이 시차를 두고 각각 발표하는 이상한 형태로 진행됐다.

양측이 큰 틀에서 개발 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서울시는 ‘대승적 결단’의 의미를 강조한 반면 강남구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결정에 대한 해석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강남구가 환지방식 도입을 주장한 시 공무원들을 구룡마을 개발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공동회견 불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환지방식의 절차적 하자, 토지주 특혜문제,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를 제기해 국감을 받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지 도입을 주장한 직원들이 갑자기 전면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원활한 업무를 위해 결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또 업무에 관계된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2년여간 행정력이 낭비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며 만약 검찰에서 무혐의로 밝혀지면 자신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또 거주민의 주거 안정은 보장하겠지만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주, 거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개발 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지방식 일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강남구가 토지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수년째 개발사업이 표류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