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가능성·건강문제 고려 불구속 기소 전망도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26일로 3주째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소환한 이달 5일 조사내용과는 별개로 “혐의 입증은 거의 됐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보강수사 여부를 묻는 말에도 “무한정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곧 결정할 분위기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태껏 이 전 의원 처리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7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소환조사 1주일 만에 그를 구속수감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이 전 의원의 건강문제가 우선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를 7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10명 넘는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직원의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그러나 정작 그룹 수뇌부 수사의 키를 쥔 핵심인물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정동화(64) 전 부회장은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그룹 비리를 수사할 ‘우회로’로 택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영장이 올해 8월 기각되자 포스코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는 사실상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력이 크게 떨어질뿐더러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보강수사를 벌이기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지병으로 최근 10여일 동안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5일 소환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입원한 적이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뒤 이런 건강악화를 예상이라도 한 듯 “돋보기를 끼고 조서를 꼼꼼히 읽는 등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자 팔순 노인을 출소 2년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하는 게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이미 소환 전부터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년2개월 수감생활을 하고 2013년 9월9월 만기출소했다.

신병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달 20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막상 김 총장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28일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연 요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포스코 수사를 총지휘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포스코 수사의 ‘화룡점정’ 격인 이 전 의원 신병처리가 차기 총장 인선 절차와 맞물린다면 예상치 못한 잡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결정된 게 없다”고만 반복하던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대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