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일원화…재정건전화·직원 처우 개선 ‘과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23년 만에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31일 출범했다.서울시는 “지하철 안전사고와 운행 장애가 잇따르고 막대한 재정 적자로 더는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양 공사 노조와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안을 만들었다”고 통합 취지를 밝혔다.

시는 2014년 12월부터 양 공사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3월 양 공사 노조의 반대로 투표의 ‘벽’을 넘지 못해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다시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3개 노조 평균 74.4%가 찬성에 표를 던져, 올해 3월 시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조례가 통과됐다.

시는 “이후 노사정 대표자 7명이 8개월간 36차례 안전조직 설계, 안전인력 증원, 근무 형태, 직영화, 임금 등을 두고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통합 공사가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통합의 주된 명분이기도 했던 지하철 안전 강화다.

본사 안전관리본부 산하로 1∼8호선 관리를 일원화해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운영본부는 차량본부와 승무본부로 나눴고, 현장 조직은 기술센터 26곳을 설치해 기술 직종의 현장 협업을 강화했다. 1∼8호선마다 안전관리관을 둬 사고 예방과 유사시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했다.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도 대폭 늘어난다.

양 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 인력 393명은 역사 등 일선 현장으로 재배치되고, 스크린도어 보수 인력 175명이 증원된다. 지금까지 외부 위탁으로 돼 있던 역사 소방설비, 전기, 환기·냉방업무 등 안전분야 64명도 위탁계약이 끝나는 대로 직영으로 전환한다.

시는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매년 최소 200명 이상을 채용해 2021년까지 1천987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 공사가 출범했지만, 만성적인 재정난 해소와 열악한 직원 처우 개선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2040년이면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당장 노후 시설 재투자·노후 전동차 교체·내진 성능 보강 등에 양 공사 합쳐 5조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통합공사 출범으로 4년간 1천29명을 감축, 인건비를 절감하고 중복 예산 등을 조정해 10년간 총 2천949억원·연간 295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또 경비 절감 등으로 통합에 드는 비용을 빼고서도 10년간 총 2천263억원, 연간 226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자산을 전수조사해 234억원어치의 자산을 발굴, 재무지표가 개선돼 부채 비율이 기존 201%에서 54%로 줄어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금이 2천200억원 부족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당시 서울메트로는 1천530억원의 여유가 있었다”며 “매년 자금 부족으로 겪던 현금 유동성 위기를 통합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시는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임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새 정부가 들어서 대화 채널이 넓어진만큼, 재정 적자의 근본 원인인 무임수송과 노후 시설 재투자 비용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옛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방정부 도시철도와는 달리 코레일만 손실액의 70%가량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올해는 노후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정부 협의와 무임수송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통합공사의 인력 구조를 기존 9직급에서 7직급 체계로 바꾸고, 통합으로 발생하는 절감 인건비의 55%를 근로자 처우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업무 강도는 높으면서도 1인당 평균 임금은 낮아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번 통합으로 연간 200만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앞으로 ▲ 단기간 내 조직의 화학적 융합 실현 ▲ 현업 기술센터 공간적 재배치 확대 등 직종 간 협업 강화 ▲ 임금체계 및 취업 규칙 통합 ▲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자회사 통합 검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시의회 의장,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로 출범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