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해야”…“학생 선택권 침해” 주장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교서열화 완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1∼2년 사이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의미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이런 조치로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로의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23개 자사고와 6개 외고가 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자사고 등의 학생선발 시기 변경은 ‘선지원 후추첨’제와 결합하지 않으면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결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외고 설립근거 삭제가 병행돼야 고교서열화 해소와 고교체제 단순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선발 시기 변경도 이런 대원칙을 전제로 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특정 학교가 입시를 먼저 치러 학생을 선점하는 입학전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 또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불합격한 학생을 일반고에 배정하는 방식이 시·도별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외고 등 당사자들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침해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연합회장인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학생·학부모에게 선택의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게 발전된 사회”라며 “특목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일반고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성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강모(27)씨는 “지방 고교 평준화지역의 경우 명문고에 간다는 생각보다 무작위 배정으로 비선호학교에 갈까 봐 자사고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조처로 학생들 선택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8학군과 지역 명문고 쏠림현상이 나타날지를 두고는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은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명문 일반고의 부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일부 일반고는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로만 따지면 자사고·외고보다 높을 것”이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비선호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뒤 전학 가는 현상이 심화한다면 일반고 안에서의 학교 서열화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8학군 부활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로 변화가 이뤄지면 명문고가 부활하고 강남·서초학군이 뜰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자사고 등의 학생선발 시기 변경이 이들 학교 폐지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지만 입장은 달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동시선발로 자사고 등 특권학교를 없애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를 없애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생선발 시기 변경이) 자사고 등을 폐지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거기서 깊이 있게 논의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입시 위주 교육은 자사고·외고·국제고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공교육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시명문’으로 불리는 일반고에 다니던 아들이 대입 위주 교육환경에 염증을 느껴 유학을 선택했다는 직장인 이모(48)씨는 “한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몇 명 보내는지가 자랑인 학교라는 점에 아이가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 130등까지는 방과후학교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교실이나 집에서 공부해야 했다”고도 전했다.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들을 둔 한모(39)씨는 “일반고도 일정 등수 이상 못 올라오는 애들은 (학교가) ‘버린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참 섬뜩했다”며 “자사고·외고 없애 우수한 애들이 일반고에 온다고 이런 관행이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