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제고
에너지 가격결정 체계와 취약계층 지원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탄녹위 민간위원들은 21일 ‘민간위원’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없는 달성과 에너지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33명 중 28명이 응답한 가운데 23명이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했다.

이들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합리화가 급선무”라며 “에너지 가격결정 체계의 독립 방안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지난 10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줄인다는 총량은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일부 조정했다. 특히 산업부문은 2030년 감축률이 14.5%에서 11.4%로 하향됐다. 에너지 수입 가격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전의 1㎾h당 구입 단가는 155.5원이나 판매 단가 120.51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22조 8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1㎾h당 13.1원 인상됐지만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