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韓정부에 “중고 어선 기증” 요청… 민간단체 “돈주고 사라” 일방통보

민간단체인 한국수산회의 ‘오지랖 넓은 행보’가 외교적 결례를 야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 중고 어선 기증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수산회가 정부 공식 답변에 앞서 가나 정부 측에 “선박을 줄 수는 없고 돈 주고 사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 엇박자가 더해지면서 가나 정부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22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지난 5월 가나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 측에 중고 어선 기증을 공식 요청했다. 가나 현지의 한국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6월 외교부와 해수부에 보냈다. 가나 정부는 어선을 기증받으면 지난해 설립된 국립수산대에서 교육 훈련용으로 활용하거나 수산자원 조사선으로 이용할 목적이었다.

가나 정부의 선박 기증 요청을 놓고 한국수산회가 끼어들면서 일이 꼬였다. “가나 정부에 어업지도선 한수 1호를 기증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해수부의 질문에 대해 한국수산회 측은 “양국의 어업 협력 관계를 고려해 감정가 7억 350여만원짜리 한수 1호를 장부가격(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인 2억 8300만원(미화 25만 달러)에 인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수 1호’는 한국수산회 소유로 근해 어장청소 등을 맡았던 22년된 노후 선박이다.

문제는 한국수산회가 이 같은 내용을 해수부뿐 아니라 주한 가나대사관에게도 보냈다는 점이다. 가나 정부가 선박기증 요청 이후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답신 공문이 한국수산회의 기증 거절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를 모르고 있었던 해수부는 한국수산회의 답변을 받은 뒤 이를 외교부에 전달하고, 외교부는 가나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주한 가나대사관은 지난 달 17일 한국수산회의 공문을 접수한 뒤 “한국 정부로부터 선박 기증 요청서를 묵살당하고 민간협회장이 서신을 보내는 ‘우발적 긴급사항’이 발생했다”며 본국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 가나대사관 측은 이번 일이 양국의 외교 관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주한 가나대사는 가나와 한국 사이에 어떠한 외교적 문제도 원치 않으며, 선박 기증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관계자는 “한 나라의 장관이 다른 나라의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민간단체 회장이 거절 답신을 보낸 것으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관계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외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불쑥 공문을 보낸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품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