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서 경찰 촬영하는 유튜버 사법처리 검토

집회 현장서 경찰 촬영하는 유튜버 사법처리 검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8-20 10:26
수정 2021-08-20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유튜버, 카메라 코앞에 들이대고 경찰 이름 호명

이미지 확대
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광화문 방향 통제하는 경찰 14일 경찰이 광화문 인근에서 1인 걷기 운동 참가자들을 막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화면세점 서울시청 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2021.8.14 연합뉴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의도적인 마찰을 유발하거나 무리하게 촬영하는 유튜버의 사법처리가 검토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일부 유튜버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경찰 코앞까지 들이대거나 이름표를 보고 호명하는 등 공무 중인 경찰관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도를 넘는 촬영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행위에 따라 업무방해·모욕·명예훼손 등 사후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개인 채널 홍보와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무리한 촬영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개인 방송 중계 및 촬영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등포서는 “1인 시위 외 집회·시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시위를 촬영하면서 무리짓는 상태는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유튜버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