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씨 주변 조사 마쳐…금전관계 조사 ‘별건 감찰’ 비판
채동욱(54)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에도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칩거를 이어 가고 있다. 채 총장이 사의 표명과 법무부 감찰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무부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채 총장의 출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채 총장은 연가를 신청했다.
채 총장은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연가를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20여일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취임 이후 연가를 거의 쓰지 않아 최대 2주 정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자택에 들어가지 않고 모처에서 변호사들과 정정 보도 청구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채 총장 측이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와 유전자 검사 실시 여부, 정정 보도 소송 외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지 등이 주목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채 총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던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찰관실은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54)씨 등 주변 조사는 일단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실은 임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조사와 함께 채 총장이 임씨의 전세금과 아들 유학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 각종 의혹들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감찰에 대해 감찰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이 진실 규명의 핵심 관건인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혼외 아들 의혹은 징계 시효도 끝난 상황이라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법무부가 임씨의 금전 관계를 파헤치는 것을 두고도 채 총장의 스폰서 의혹 등 먼지떨이식 별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