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자살’ 후속 조치 나서

“金검사 죽음 책임자 엄벌을”
연수원 동기 712명 성명서



검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 형사부에 대한 인력 보강에 나섰다. 김 검사 자살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과도한 형사부 업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검과 일부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부 인력을 보강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각 검찰청은 공안·특수 분야 인력을 최소화하고 형사부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국 각 청별로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의 할당량을 전수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대검에서는 업무경감 방안으로 ▲형사부에 검사, 수사관 추가 배치 ▲중요 송치 사건 중 일부 인지부서 배당 ▲검사직무대리에 사건 배당 확대 ▲통상적인 행사나 사건 처리 등의 정보보고 최소화 ▲신임 검사 멘토링 ▲수사관 역할 강화 ▲연가와 휴가 사용의 실질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김 총장은 후배 검사들에 대한 지도에 관해서도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검사의 동기들인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회장 양재규)는 자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동기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는 명랑하고 유쾌한 성격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서 “소중한 부모님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목숨을 버릴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엄벌할 것을 대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712명이 참여했고 이 중 450명이 실명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남부지검의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유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지난달 1일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면서 “유서에는 일단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나와 있지만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