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나란히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의원 나란히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1-04 00:43
수정 2018-01-04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수사팀에서 진행돼 온 이들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빠르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만난 사실도 없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미 검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전달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등을 통해 최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파악했다.

최 의원과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 의원도 구속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정계 인사와 사업가들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뇌물 공여자 조사 없이 수수자를 부르진 않는다”며 이미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인물들의 조사를 사실상 마쳤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공모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과 전기공사 사업가 김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국회에서 처리를 미뤄 ‘방탄 국회’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가 가능해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