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尹에 불만 드러내
“尹, 국감 때 했던 약속처럼 사과는 해야”
‘기획사정 의혹’ 놓고 곽상도와 신경전
“이재용 사면 검토한 적 없다” 선 그어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중 법무·검찰 관련 질의에서는 검사들의 술접대 비위가 확인된 ‘라임 사태’에 관한 여당의 공세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관한 야당의 성토가 팽팽하게 맞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사들의 고액 술접대 정황이 확인된 라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검사 술접대에 관한)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며 “대검에서도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 표시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기소했다. 박 장관은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의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 감찰을 하고 있다”면서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야당 탄압 수사라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