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경제인도 대거 사면·복권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12명)과 기업 임직원(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7명), 일반 형사범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복권됐다. 이와 함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특사 대상사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 등 경제인은 고령과 피해 복구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활력 회복 동참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5일 0시부로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