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규제법안 119개 ‘폭포’ 수준”

“20대 국회 규제법안 119개 ‘폭포’ 수준”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7-21 21:18
수정 2016-07-21 2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밝혀… “광복절 특사 고려를” 요청도

이미지 확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나오는 법안이 ‘규제 폭포’ 수준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8·15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해 달라고 소청드리는 마음”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이 열리는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출범하고 나온 870개 법안 중 기업 관련이 180개이고 이 중에서 119개가 규제 관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이 나오기까지 원인이 있지만 ‘규제 폭포’ 수준이라 기업이 어느 것이 나한테 맞는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돼야 하고 법 이전에 강력한 규범이 세워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귀포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7-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