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애플 사가 신청한 1대5000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기관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2023년 안보를 이유로 불허된 이후 두 번째다. 애플이 신청한 반출 결정 기한은 이달 8일이었다. 정부는 추가 논의 후 오는 11월 예정된 구글의 반출 신청과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같이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플과 별도로 구글도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수치지형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5월 한 차례 결정을 60일 유보한 뒤 지난달 재차 60일 연장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 보안 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이후 ‘트루스 소셜’에 “우리 IT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디지털세, 법률, 규칙, 규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하고,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추가 관세와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