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33만명 대면 조사
생계형은 복지 시스템 연계 지원
국세청장 “일방적 징수 안 할 것”

국세청이 내년부터 체납자 133만명을 직접 찾아가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 지난해 체납액이 110조 7000억원에 이른 상황에서 ‘재정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징수 실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을 연계해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력 단절 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 2000명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내년 책정된 예산은 125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체납자 133만명을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한 뒤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납 세금을 징수한다.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3일부터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서울·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역 체납자 4000여명에 대한 실태 확인 시범 운영에 나섰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는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 운영에 반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존 일방적인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함은 물론 국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면서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