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미일은 지난 7월 무역 합의를 타결했지만 양국 간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및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25%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를 확정하는 행정명령은 미뤄지고 있다. 미국은 대미 투자방식 등 후속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관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87억 4000만달러로, 2023년 1월 85억 9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미국과 행정적 절차를 먼저 완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분간 일본은 관세 인하로 미국 내에서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미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펀드를 비롯해 디지털 규제, 동맹 현대화 등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 미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속도보다는 협상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