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미측이 반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과 관련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독과점 규제에 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 중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에 모두 보이고 있다”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 내용도 사전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지난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위 격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플랫폼법은 미국 측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규제 부분은 제외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최근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갑을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는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