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신중히… 필요시 검토
기재부 분리, 정책 조율 문제없어
연말까지 공공부문 7조 투자 집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세제 개편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면서 기재부가 기준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증세 등 세제 관련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부총리의 경제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책 조율을 오래 해 왔고 예산의 속성과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안 들게 잘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 체류자 단속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교육재정 등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7조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투입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