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1일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9월)를 발간해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물가가 대체로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이 위원은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만큼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큰 국내 여건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해지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 평가’에서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하는 등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15억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 및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매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 포인트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1% 포인트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 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는 각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0.25∼0.68% 포인트, 0.27∼0.54%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금리 인하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이었고,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