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금융권에만 적용되던 ‘상생금융’이 이제는 네이버·카카오·토스·쿠팡·배달의민족 등 빅테크에도 본격 요구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 정책과 맞물리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분담 압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5대 빅테크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공식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사실상 상생금융 참여를 주문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지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중심 경영과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책임성을 강조했다. “PG사 정산 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안전한 전자지급결제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IT·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올해 국정과제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강화를 명시했다. 지난 6월에는 공시 대상을 월 거래액 1000억원 이상 업체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단순 총액에서 온·오프라인 구분, 외부 지급·자체 수익 세분화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먼츠·쿠팡페이·배민페이 등 18개 사업자가 반기마다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까지 상생금융은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만 분담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매출 10조7000억 원), 카카오(7조8800억 원), 토스(1조9000억 원), 쿠팡(44조 원), 배달의민족(4조3000억 원) 등 5사의 지난해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수천억원대 부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율(2.02%)이 카드사(1.60%)보다 높은 만큼 카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빅테크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인하율을 명시한 적은 없지만, 공시 강화와 여론 압박을 통해 사실상 빅테크에도 ‘상생금융 분담’이 요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할 때 과도한 비용 전가나 혁신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