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금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총수입 385조… 총지출은 443조
“성장 마중물” vs “재정 부담 우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가 재정적자가 86조원대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것으로, 1~7월 기준으론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성장 마중물을 대는 한편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1조원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 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232조 6000억원으로 23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4조 5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1조 2000억원으로 2조 7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1조 2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 5000억원으로 33조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 5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 8100억원 적자였다. 7월 말 기준으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22조 1000억원 늘어난 124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을 9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초순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지만, 대미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92억 달러(약 26조 7000억원)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수출은 증가했지만, 승용차(-1.9%), 석유제품(-21.1%)은 감소했다. 대미수출은 8.2% 줄었다. 12.0%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달의 연장선이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 또한 21.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