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노란우산 공제금 9673억
작년 1조 3909억, 올해 더 많을 듯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 규모가 올해 7월까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1~7월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96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882억원)보다 8.9% 늘었고,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12월 1조 390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노후를 위해 운영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다. 사업주가 매달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중기중앙회가 연이자를 붙여 적립해준다. 폐업할 땐 연 3.3%의 이율이 적용돼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폐업해야 할 정도로 한계 상황이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편이 소상공인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근로 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