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금으로 최저신용자 금리 낮추기
은행권 “각오했지만 출혈 더 커진다”
카드사·저축은행도 대출 제동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에 대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이미 ‘300조원+알파(α)’ 규모의 부담을 진 은행권에 기금 조성을 위한 새로운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저신용자에게 두 자릿수 이자를 받고 있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출 취급에 제동이 걸릴 판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민금융안정기금’ 준비에 나선 상태다. 전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 금리를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금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리는 연 15.9%인데, 추가로 돈주머니를 만들면 이런 상품의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지난해 0.035%에서 올해 0.06%로 두 배 가까이 올라 연간 출연료는 2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각오는 했지만 예상보다 출혈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미 민간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납부·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대출 공급을 포함해 325조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민금융법,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 출범은 2027년 초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도 이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한 15%대 전후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가 지난 7월 신규 취급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연 13.46~15.37%다.



2금융권에선 “연체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라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취급 금리를 낮추려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안 내줄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