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비중도 코로나 전보다 늘어나
“기업 체력 고려해 인상 속도 조절해야”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3조 9000억원가량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펴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이미 생산비용 증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한상의가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기업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들의 금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대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1.1조원, 중소기업은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GI는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계기업 비중도 지난해 16%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12.4%)보다 3.6%포인트 늘어난 상태다.금리가 인상되면 단기적 경기 위축 가능성도 주목된다. SGI가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떨어뜨리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에서 일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걸 희생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희생률은 주요 선진국의 평균 희생률(0.6~0.8%)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경제가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SGI는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인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 임금 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 부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