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요구안 ‘반쪽’ 수용

정밀 지도 반출 우려에 대응책 공개
위성사진 속 보안시설은 가림 처리
데이터센터 설립 요청엔 답변 유보
정부, 11월 11일까지 승인 여부 결정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이 위성사진 내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구안 3가지 중 2가지를 받아들인 셈인데, 나머지 하나인 국내 서버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정밀 지도 반출에 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한국을 찾은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에서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대 5000 축적 수준의 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앞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구다. 한국은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터너 부사장은 이에 관해 “(한국 정부는) 1대 5000 지도를 ‘국가 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 1000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은 1대 5000 지도를 ‘정밀 지도’라고 본다고 했다.

보안 시설 노출 시 즉각 시정을 위한 국내 서버 확보(데이터센터 설치)에 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센터와 구글 지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서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다”는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라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수용한 가림 처리와 좌표 삭제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지하게 실행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