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